산업계 흔드는 중대 재해법
중대 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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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질 ‘빨간줄 임원’까지 만들었다… 건설사 중대재해법 초비상 [산업계 흔드는 중대재해법]
[下] 건설업계 비상, 中企는 무방비
최연진 기자 / 이미지 기자
[독자 마당] 중대재해법 전면 재검토해야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안전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도 불명확하며, 과도한 의무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인데 책임을 과중하게 지운다는 비판도 제...
오피니언 >독자의견 | 박창원·경기 구리시 | 2022.01.05
기업 45% “중대재해법이 고용에 걸림돌”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13~22일 반도체·선박·자동차·석유화학·건설 등 주요 업종 매출 1000억원 이상 1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인사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중복 응답 포함)한 결과 24.1%는 ‘고령 및 만성질환자의 채용을 기피할 것’이라고 답했고, 21.2%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전체적인 고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응답했다
조선경제 >산업·재계 | 김강한 기자 | 2022.01.03
사고 책임질 ‘빨간줄 임원’까지 만들었다… 건설사 중대재해법 초비상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중견 건설사 오너들은 줄사퇴해 ‘월급쟁이 대표이사’를 세우고, 대형 건설사들은 사고 때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 안전 담당 임원 자리를 신설했다. 건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건설업계가 ‘처벌 1호’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영자를 형사처벌까지 하...
조선경제 >경제 일반 | 최연진 기자 | 2022.01.03
일하다 발목만 삐어도 비상연락… 공장내부서 자전거 타기도 금지
과 팀장들이 안전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다. 이 회사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 가지 주제로 매일 회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 성장을 위해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중대재해법의 안전 의무 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기업들이 안전 조치에 최선을
조선경제 >산업·재계 | 김강한 기자 |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