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심장 다시 뛰게… 나라의 틀 바꾸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청년들 심장 다시 뛰게… 나라의 틀 바꾸자
조선일보. 발행일 : 2022.01.01 이진석 경제부장
늙어가는 나라 물려받게 될 2030세대 73%가 ＂우린 불운＂
15~29세 체감 실업률은 25%… 해묵은 5가지 과제 풀어야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지의 신년 사회·경제 현안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 질문을 받은 2030세대는 10명 가운데 1명(13%)만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중에 7명(73.4%)은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라고 했다.
올해 스무 살이 되는 젊은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000달러인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제는 3만달러를 넘어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청년들이다.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끼니와 입을 옷 걱정하면서 자란 5060세대와는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운한 시절에 태어났다고 고개를 떨군다.
더 늦기 전에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늙어가는 나라에 청년들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가지의 해묵은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2030세대는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저출산·고령화(64.8%)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50년 후인 2070년에는 주민이 73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이 34명인 마을이 된다.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노후 빈곤 등 사회 문제가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더 미루고 시간을 끄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것이다.
교육 개혁에서 시작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공부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한다"는 아이들에게 공교육 혁신으로 달라진 교실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세금으로 만드는 임시방편 일자리들이 대신할 수 없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다른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그래야 결혼,
출산, 노후 등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책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표를 의식한 노동 개혁 지연도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에서 기업 하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월에 대선이 있다. 다음 정부는 민주화 이후 7번째 정부고, 미래를 향한 첫발을 디뎌야 할 정부다.
기사 A4·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