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1) 저출산·고령화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1) 저출산·고령화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 / 조선일보. 발행일 : 2022.01.01. 곽래건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한살 낮춰, 사회진출 시기 앞당기자＂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로 전락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사상 처음 나타났고,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유입도 뚝 끊겼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충격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인구 감소의 늪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잠재성장률 저하, 젊은 층의 부양비 부담 폭증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한순간에 닥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해 지금 당장 국가 차원의 인구 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 3명 중 2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급"

 조선일보가 실시한 '사회·경제 현안 국민 인식 조사'에서 미래를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 분야로 저출산·고령화(64.8%) 문제가 압도적으로 꼽혔다(복수 응답). 빈부 격차(36.1%), 양질의 일자리 부족(18.3%), 이념 갈등(17.4%), 노인 빈곤(15.7%) 등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도 팽배한 것이다. 연령대, 진보·보수, 소득 수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저출산·고령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 그동안 각종 저출산 정책에 222조원의 거액을 쏟아부었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사실상 '아동·가족 정책'이었다. 양육수당이나 무상 보육처럼 '출산 이후' 지원에 치중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아기 수)은 2015년 1.24에서 0.84로, 출생아수는 43만명→27만명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보육 지원도 한계를 보였다. 

 혼인 5년 차 부부들이 낳은 평균 아기 수가 최근 5년간 1.3명에서 1.1명으로 더 적어졌다.

 앞으로 저출산은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2021년 말 기준으로 경북 영주시(10만1000명) 규모의 인구가 줄고 올해는 충남 공주시(10만3000명)만 한 인구가 또 사라진다. 2070년에는 지금보다 1400만명(27.4%) 줄어든다. 서울과 부산, 전남을 합친 인구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2045년이면 세계 1위의 고령 국가로 변한다. 인구 감소는 내수 시장 등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부르면서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게 된다.

◇ 인구감소 '대응·적응 전략' 동시에 짜야

 기존의 인구 증가 시대에 짜인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 시대'를 당장 준비해야 한다. 교육·국방·사회 복지제도는 물론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되 '저출산 시대에 적응하는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5대 과제'의 우선적 추진을 제안했다.

① '인구청' 만들고 법 고쳐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했다. 인구 정책을 전문성 있게 

집행할 '인구청' 신설과 함께 일본의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처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할 

연구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인구 변동에 맞춰 

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새 판을 짜는 내용이 법에 담겨야 한다.

②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자

 우리나라 여성이 첫 아기를 낳는 평균 연령(32.3세)은 세계에서 가장 늦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대체출산율(2.1명) 달성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추락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한 살 줄여 사회 진출을 앞당겨야 한다. 현재의 '6·3·3·4 학제'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③ 정년 연장 당장 공론화해야

 노후 보장 시스템 구축은 고령화 사회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기초연금을 타는 고령 인구가 급속 증가

하는데 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안 된다. 국가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 고령층의 일하는 기간을 늘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재 60세에 퇴직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그로부터 2~5년 뒤에 받게 된다. 최소한 이 같은 연금 수령 공백기만큼은 메울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고령층에게 '평생 현역'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④ 난임 치료, 국가가 책임져야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통 받는 부부들이 연간 22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난임 치료(시험관 아기 등) 지원으로 연간 1만8000명이 태어난다. 난임 시술의 횟수 제한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해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⑤ 결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라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 

 양육·보육 환경 개선 등 기혼 가족의 복지 위주로 짜인 현재의 저출산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비용부터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병제 논의도 공론화해야 한다.

◇ 도움말 주신 분들

계봉오 국민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경희 미 윌리엄메리대 교수,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김태헌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류태호 미 버지니아대 교수,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 배규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양재진 연세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윤석명 연금학회장, 윤희숙 전 국회의원,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영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전성신 니트컴퍼니 대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한요셉 KDI 연구위원, 홍기용 인천대 교수, 황수경 KDI 연구위원(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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