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4) 국민연금 개혁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4) 국민연금 개혁 

                                                 조선일보. 발행일 : 2022.01.01. 홍준기 기자

연금 지급 늦추거나 보험료 인상, 다양한 방안 조합해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들을 조합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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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40~50대가 퇴직 이전에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더 내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낸 보험료의 1.88배 정도 받게 되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며 "21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이전에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7%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층 노동 수요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평균 수명(기대 여명)이 연장되거나 출산율이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연금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본·독일·스웨덴·노르웨이 등이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윤석명 연금학회장은 "이천십팔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더라도 올해 대선 전에 주요 정당들이 개혁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야당이 되는 나머지 정당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협력한다는 약속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미래에 찾아올 '고통'은 더 커진다. 2088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만약 2020년에 인상했다면 16.02% 정도면 됐지만, 2030년에 올린다면 17.95%는 돼야 한다. 2040년에 인상한다면 20.93%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픽]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개혁에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