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르는 건설현장] (下) 지자체가 권한 업체, 알고 보니 부실덩어리...
[부실 부르는 건설현장] (下) 지자체가 권한 업체, 알고 보니 부실덩어리...
지자체마다 조례까지 만들어 지역업체에 50~70% 할당 요구
지방에서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이천십팔년 이곳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발전소 공사 관련 일감을 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나눠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일감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나눠주도록 권고하는 조례까지 두고 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에 A사 측에 지역의 한 업체를 거론하며 "일 잘하는 곳"이라고 했다. 사실상 그 업체를 쓰라는 압박이었다.
A사는 어쩔 수 없이 이 업체에 수십억 원짜리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정도 규모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작년에 이 회사는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발전소 전체 공사도 지연됐다. A사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지역 언론을 통해 "대형 건설사가 갑질을 한다"는 비판 보도가 나왔다. 결국 A사는 이 업체의 밀린 임금과 자재비를 대신 처리했다.
건설 업계에선 건설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곳 광역지자체가 모두 조례를 만들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50~70% 안팎으로 정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살리기엔 공감하지만 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엔 공사 역량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