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해상 태양광, 모두 벽에 부닥쳐

김종석 0 463 0 0 2022.02.12 17:56

박상현 기자 윤영률 인턴기자(경희대 미디어학부 4년) 정윤경 인턴기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4년) 조선일보. 2022-02-12일 자

육상 태양광은 오염 논란 3분의2 면적 공사 끝났지만 준공 통과 못해 가동 멈출 수도 해상 태양광은

소송전 우려 송·변전 설비 업체 선정한 뒤 부적격 통보 내려 착공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가동하겠다고

추진한 새만금 육상·수상태양광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육상태양광은 부지 내 오염물질 논란이 해소

안 돼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한시 가동’에 들어갔지만 언제 가동이 중단될지 모른다. 수상태양광은

전력을 보낼 송·변전선 입찰에 차질이 생겨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수상태양광 2100㎿(메가와트), 육상태양광 300㎿ 등 총 2400㎿를 새만금호(湖)

와 새만금 갯벌 일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천십팔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

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직접 참석해 챙길 정도로 공을 들였다. 현 정권 내 가동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 정권 말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작년 말 1·2구역(200㎿)은 공사를 마쳤고 3구역(100

㎿)은 사업비 조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최근 재개됐다. 그런데 1·2구역은 완공이 두 달가량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구역 내 도로 35㎞에 깔린 제강슬래그 42만t에서 독성

물질이 흘러나온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 사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기 위해 3.6㎢(약 109만평)에 달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1~3구역 부지에 대한 독성 물질 오염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채 “이달 중 전북환경청 주관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2구역은 일단 가동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후 6개월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면 가동을 멈춰야

한다.

현재로선 6월까지 논란을 매듭짓고 준공 검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구역은 600억원대 ‘시민펀드’를 조성해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지만 환경오염 논란으로 계획이 공중에

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염물질 논란이 불거

진 후 해당 펀드를 발행하는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 측에 ‘펀드를 판매하려면 투자 위험성을 알려야 한

다’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펀드 상품 판매 계획이 잠정 보류되면서 2구역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 등도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태양광은 1차로 1200㎿ 설비를 완공해 올 4월부터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한 345kV 송·변전설비 공사가 작년 한 해만 5차례 유찰되며 공사를 시작도 못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10% 이상’이라는 조항을 들어 부적격 통보를 내렸다. 대우컨소시

엄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 81%, 현대글로벌 19% 지분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송·변전

설비 공사는 작년 초만 해도 국내 대형 건설사들 대다수가 관심을 가진 사업이었다. 하지만 4800억원 사

업비 중 1300억원어치를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 측에 넘겨야 한다’는 등 무리한 조건

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발을 빼면서 한동안 입찰이 공회전됐다.

최근 대우컨소시엄이 입찰에 나서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공사가 장기 지

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도 완공·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새만금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몰두한 정부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