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민폐시설 됐다”… 日환경성, 보급 10년 만에 제동

김종석 0 442 0 0 2022.02.16 15:05

조선일보. 발행일: 2022.02.15. 도쿄=최은경 특파원

산림파괴·산사태 우려 ＂재검토하라＂ 공식 의견

일본 환경성이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小川町)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발표한 데 이어 경제산업성이 오는 24일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지역 산림 파괴와 대규모 토사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환경성은 2020년 4월 이후 출력 3만㎾를 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

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상은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

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메이와쿠(迷惑·민폐) 시설'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이 사안은 일본 에너

지 관련 업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닛케이산업신문은 "탈(脫)탄소 사회를 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자

와 주민 간 갈등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며 "태양광 산업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

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성장을 거듭한 태양광 발전이 지역의 '민폐 시설'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태양광 시설 보급을 위해 2012년 고정 가격 매입 제도(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일정 기간 사들이도록 한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의 변화다.

일본 곳곳에선 지방의 산 중턱 나무를 베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에 반대하는 주민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약 10배 급증할 정도로 빠

르게 보급되면서 부정적인 인식과 마찰도 커진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산지나 휴경지에 태양광 패널이 잡초

처럼 번지는 현상을 두고 '검은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산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토사 붕괴,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나라현 헤구리초(平群町)에선 주민 1000명이 지난해 3월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자본금 10만 엔의 영세 기업이 약 48만㎡의 산림에 태양

광 패널 5만3000장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영세 업체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태양광 전력 매입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후 관리를 포기하고 연락이 끊기는 사업체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伊豆山)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인근에서 토사 10만㎥가

쓸려 내려와 26명이 숨진 사건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의 기폭제가 됐다. 환경성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에서도 지난해 태풍 이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보고됐다. 마

이니치신문이 작년 6월 전국 47개 도도부현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 79%

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주민 갈등이 있다'고 했다. 민원 내용은 '경사면 토사 피해가

있다'(74%), '경관 악화'(72%), '산림 벌채에 따른 자연 파괴'(59%) 등 순이었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시설 사업을 규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

치연구기구 집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2014년 처음 나타

나 2016년 26곳에서 지난해에는 175곳으로 늘어났다. 일본에서 '일조량(日照量) 1위 지역'으로 꼽히는

야마나시현조차 지난해 산사태 위험 지역의 태양광 발전 시설 신설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삭감한다는 목표 하에 전체 전력 생산량

의 15% 이상을 태양광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태양광에 대한 불신이 깊어

지면서 이 같은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산업신문은 "태양광 시설 건설을

위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 주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설 규모

[그래픽] 일본 태양광 패널 폐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