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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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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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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아시아타임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이슈와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고품질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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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성현 주사무소에서 조용하 아시아타임즈 회장(사진 왼쪽)과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 변호사(오른쪽)는 법률 자문서비스와 전략적 업무를 위한 법률 고문 위촉식을 가졌다./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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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 아시아타임즈 회장과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성현 주사무소에서 '법률 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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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최 변호사는 아시아타임즈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아시아타임즈와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타임즈는 이번 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보도를 위하여 어떠한 간섭과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사 내용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법률자문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윤리적인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이번 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언론사로서의 신뢰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바탕을 세우게 됐다"며 "기사 보도에 있어 정확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금융·PF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허 및 기술평가자문, 이혼·상속·유언 등 가사사건, 일반 민·형사 및 행정사건, 기업체 법률자문, 개인(기업) 회생·파산, 회사설립 등 각종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폭넓은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과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수원시, 이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자문과 충남아산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경기분당경찰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원중부결창서 고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서부발전, 경동제약,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공익 활동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아시아타임즈와 법률고문 변호사로서 극변하는 저널리즘 시대에 신뢰 받는 언론기관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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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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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r4040@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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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다가아님 2021.02.10 21:49

여기 대표 막말잘하고 지밖에모르고 지아쉬우면 욕해요.. 강아지는 자기가 강아지인지 모르는데 여기 대표가 지가 강아진지몰라요.. 혹 입사하시려거든 다른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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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풀린다…최소 필요 현금은?

지난해 8월 입주 시작 신축 아파트, 반포 내 '대장 아파트'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 활용 갭투자 가능…전세가 18억원 지역 우선 공급 적용·가점순 선정, 높은 청약점수자 유리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시세 차익만 20억원에 달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청약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소 필요 현금이 얼마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전용면적 84㎡)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서울 서초구 반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해당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1층(117동 102호) 전용 84㎡다.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억5638만8000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84㎡(32층)가 42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주택이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공급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117동 저층 기준 전세가는 18억원 내외로 형성됐다. 공급가와 전세가를 뺀 금액과 취득세 등을 더하면 약 3억원가량 현금이 필요하다. 전세가가 더 내려갈 경우 그만큼 필요한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 최소분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닌 조합원 미계약 공급 취소 물량이라 무순위 '줍줍'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 가점순으로 선정되며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유리하다.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세대주다.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단지는 이미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 45일 후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잔금 납부를 마쳐야한다. 계약 체결은 6월 10~12일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급분은 시세차익 기대가 큰 만큼 기존에 강남을 노리던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합원 취소분은 1가구이기 때문에 청약점수 만점(84점)자끼리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마켓Q/단독] 윤종규 "관심 없다"...차기 한공회장 선거, 호남 출신 3파전 '확정'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파' 성향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가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은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간 윤 전 회장은 속칭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로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었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장 후보에 올랐지만 이를 고사하면서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로써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내달 19일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한공회는 2만6000여명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회장은 한 때 연봉이 3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 이사회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명예직'이 됐다. 출사표를 낸 세 후보는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철호(광주광역시), 이정희(전남 영광), 최운열(전남 영암) 등이다. 여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종규 전 회장 역시 전남 나주 출신이라 호남권 인사였다. 다만,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 외에 이들의 나이와 경력은 다르다. 나철호(1972년), 이정희(1960년), 최운열(1950년생)으로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의 나이 차이는 22살에 달한다. 나 대표는 2022년 제46대 한공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는데, 김영식 현 한공회 회장은 1957년생으로 당시 후보 간 나이 차이는 15살이었다. 또한 나 대표는 200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중견 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에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 부회장 등을 지내는 등 이번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에 출마했다. 나 대표의 주요 지지기반도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중견(로컬)회계법인이다. 다만, 나 대표는 그간의 경력 등으로 '빅4'를 대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영식 회장을 상대로 4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인지도를 과시했다. 이정희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에 입사해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 회장 역시 '빅4'만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로컬회계법인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의 당락과 관련 없이 딜로이트안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그는 회계업계가 아닌 학계를 택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고 정년 퇴임해 명예교수를 지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새로운미래 창당에 참여해 초대 미래비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경력은 다르지만, 이들은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유지와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재조정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와 함께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최 전 의원이 발의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돼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설계자'로 불린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거나 이미 우수한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회계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체 회계사 중 속칭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회계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후보의 젊은 층 표심 잡기도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 나이 도입 1년',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임 연령 등급 표기

[아시아타임즈=신윤정 기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은 아직도 한국인에게 큰 난제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도입돼 법적·사회적 나이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괴리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를 숫자로 말하는 대신 태어난 연도로 말하거나 앞에 일명 '윤석열 나이'를 수식어처럼 붙이기도 한다. 아직 일상생활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나이' 문제는 게임업계의 숙제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법이 개정된지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게임 '연령 등급표기'를 개정 전 나이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게임이여도 연령등급 표기가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 컴투스의 스타시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5세 이상', 앱스토어에서는 '12+'로 표기돼 있다.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8세 이상'으로 표기돼있는 반면 앱스토어는 '17+'로 등록돼 있다. 청소년 이용제한 콘텐츠지만 표시가 제각각이다. 이는 앱 마켓의 연령 표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현재 법을 적용한 모습이지만 앱스토어는 아직 과거 나이 계산법대로 표기하고 있다. 애플의 공식에 따르면 '+'는 미만을 뜻한다. 즉 12+는 '12세 미만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라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과거 1월 1일이 지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이 올라가던 것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게 자신의 나이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연령 등급 표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앱 마켓들은 만 나이 통일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게임 연령 등급표기를 개선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령 표기가 통일이되면 좋겠지만 애플 등 사업체가 고유의 기준으로 한 고유 연령 등급을 제공하는 형태다"라면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제도에 따라 연령 등급 표기의 경우 위원회에서 제시한 등급을 충족한다면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