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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단속 피하기 꼼수

건설업계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를 숨기기 위한 각종 '꼼수'가 발달해 있는 탓이다. 감리업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공사 전반을 감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게 불법 재하도급을 특정 개인이 보유한 타워크레인이나 대형 트럭, 레미콘 설비 등 건설 기계를 빌리는 계약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이다. 서류상으로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다.

지난 2019년 강릉의 한 화력발전소 공사에서도 그런 점이 적발됐다. 이 현장의 1차 하청업체였던 A사는 불법으로 B사에 4억2000만원짜리 재하청을 줬다. 본인들이 해야 할 현장에서 흙을 퍼내는 준설 공사 일부를 B사에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두 회사는 3개월간 B사가 돈을 받고 건설 기계를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쓰고 합법으로 꾸몄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돼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하도급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꾸민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하도급을 '근로 계약'으로 꾸미는 사례도 있다. 건설회사가 한 개인을 고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지만, 막상 이 개인은 직원과 각종 설비를 갖춘 소규모 건설 회사 대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주면서 업체 대표 1명과 17억원짜리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업체가 계약을 하면 하도급이 불법인지 쉽게 가릴 수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숨겨버릴 수 있어 사고가 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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