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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 방역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학교별로 원격·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방역 당국이 아니라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 등을 조치한다. 단시간에 급격히 전파되는 오미크론 특성상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를 정해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것보다 학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들은 "방역부터 역학조사,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걸 학교에 떠넘겨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학교별로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교육부는 급증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지난 학기와 가장 달라지는 점은 대면·원격 수업 등 학사 운영 방식을 학교별로 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엔 교육부가 '밀집도 3분의 2' 등으로 정해주면 전국 초·중·고교들이 동시에 이를 따라 등교 인원을 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을 정하라는 것이다.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그동안 밀집도 기준을 전체 학교에 적용하니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온 학교들도 일부만 등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학생들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을 결정하되, 일부 원격 수업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교생 중 신규 확진 학생 비율이 3% 이상'이거나 '확진·격리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 이상'이면 일부 교육 활동을 제한하거나 일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확진자 3%와 등교 중지자 15%는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학교들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하는 것은 미리 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고,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3%·15%'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무증상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후 등교

학교 방역 시스템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에서 역학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조치한다.

학교 조사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유증상자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들고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바로 등교할 수 있다. 일반인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방역 당국이 지정한 밀접접촉자 등만 곧장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밀접접촉자 중 무증상 학생은 기존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서 집에 가서 스스로 검사한 뒤 음성이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7일간 3번 이상 해야 하고 매번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의 20%(유치원·초등은 30%)에 해당하는 650만개(1개월 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입해 교육지원청에 비치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들이 필요할 때 지원청에서 키트를 받아 학생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동형 현장 PCR 진단 검사실'도 운영한다. 전문의료기관이 차량에 장비를 싣고 학교 근처에 가서 학생들만을 위한 PCR 검사를 해주는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학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교감은 "'확진자 3%, 등교 중지자 15%' 기준을 줬지만, 세세한 지침이 없다"며 "학부모마다 등교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학교에서 원격 수업 여부를 정하라고 하면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학교가 역학조사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확진 학생이 급식을 누구와 먹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일일이 전화하고 면담하라는 얘긴데, 교사들이 방역하고 역학 조사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학교는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방역은 질병 당국과 교육청·지자체가 맡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래픽]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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