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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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표정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위해 연단으로 올라서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될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대통령 “핵심 빠진 미래창조과학부 만들 필요 없어” 

대국민담화…방송진흥 핵심기능 미래부 이관방침 양보불가 재확인

"방통융합기반 ICT육성 물러설수 없어, 국정차질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

"김종훈 장관 사퇴 안타까워" "여야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융합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방송진흥 핵심 기능을 방통위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많이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으로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방송장악' 우려 지적에 대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좀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에 거듭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파행사태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내정자 사퇴…새정부 국정운영 초비상 

 

장관직 사퇴 의사 밝히는 김종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金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 보며 조국에 헌신하려던 마음 접어"
靑 "사퇴유감"…朴대통령 "국정 심각한 차질…헌정사상 초유의 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쟁이 결국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내정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 내정자의 사퇴로 새 정부 출범후 여드레째 내각구성이 안돼 국무회의도 열 지 못하는 등 국정 운영의 차질을 빚어온 '박근혜 정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향후 정국은 청와대와 여야의 책임론 공방 속에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삼고 벨연구소 소장이자 미국에서 'IT(정보통신) 신화'를 이끌었던 김 내정자에게 이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기려한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조국위해 헌신하려던 마음 접어" 전격 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안 논란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서도 "미래성장 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사퇴에 청와대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김종훈씨가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사퇴 선언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충격이다"며 "아침에 (청와대 내부)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전혀 안나왔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개편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된 마당에 더한 악재가 돌발, 전례없는 새 정부 장기 파행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의 사퇴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1시간 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둘러싼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내정자가 '조국을 위한 뜻을 접 겠다'고 한 말을 재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이 많은 땅이지만, 국민·정치권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지 어려움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퇴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자질 없음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야당만 탓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인사를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교포사회 김종훈 내정자 사퇴에 `아쉬움' 

 

"대단히 유감"…"문제점 제기된 만큼 흥분말고 꼼꼼히 보자" 목소리도

미국 한인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3일(현지시간) 재미교포인 김종훈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충격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유진철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물러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많은 동포가 희망을 걸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앞으로 조국에 헌신 봉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유 회장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거라면 앞으로 해외에 나와서 동포들에게 권익 신장하겠다는 사탕발림 말은 하지 말라"면서 "동포사회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동포들이 언제 조국에 도움을 달라고 했느냐"며 "한국의 정치꾼들은 절대 동포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동포를 위한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일송 버지니아주 한인회장은 "한국이 세계화를 외치는데 어린 자녀를 해외에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한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김 내정자가 물러난 것은 교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김 내정자는 이곳 미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인물로, 개인적으로 전혀 아쉬운 게 없지만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갔는데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됐다"면서 "한국 정치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억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사무총장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에 있는 유능한 분들을 모셔야 할 판에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물러나는 일이 벌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지난해부터 대통령선거와 총선에도 교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마당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배타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회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흥분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선진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쟁 때문에 김 내정자가 조국을 위한 뜻을 접겠다면서 물러난 것은 교민 입장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슬픈 일"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