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 지역 新산업 혁신 이끌고 일자리 2409개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 지역 新산업 혁신 이끌고 일자리 2409개 창출했다.
조선일보. 발행일: 2022.04.14. 이예은 객원기자
중기부, 전국 29개 특구 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하며 산업 변혁 앞장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特區) 지정 후 총 29곳, 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를 부여하며 산업 생태계 변혁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비(非)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특화된 산업 분야를 선정하
면 신기술 개발부터 신산업까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特例) 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밭에서 아이
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3종 세트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사업자에게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고,
국비·지방비 등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의 신(新)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
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및 탄소
중립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 신(新)산업 혁신 선도… 세계 최초 실증 추진하고 특허 355건 출원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전국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을 실증(實證·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하며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가로막혔던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9개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개인용(비개방형) 전기
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사업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무선 기
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가스 사고를 사물인터넷(IoT)
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실증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부품이 국산화되고, 특허가 355건이나 출원되며 기술
경쟁력도 확보됐다. 더 나아가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돼, 지역이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 bed)'가 되는 성과도 돋보인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광주 무인저속청소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를
보급하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선박을 자율 운항하는 '경남 무인선박' 등이 이러한 사례로 꼽힌다.
◇ 매출 증가와 투자 유치로 '기업 혁신성장'
실증 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부산의 블록체인 기업 '비피앤솔루션'은 블록체인 기반 물류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판매해, 지난해 말까
지 매출 5억 원을 창출했다. 또 경북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솔루엠'이 실증을 통해 '사용 후 배
터리 재사용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임시 허가를 받은 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 판
매로 2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VC) 등으로부터 440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제전자
제품박람회(이하 CES 2022) 혁신상, 유럽 CE(Conformite Europeen)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까지 마련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세종특구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하는 '트위니'는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170억 원을 유치했으며,
지난해 7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강원특구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오톰'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아 제품을 고도화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5월 CE 인증에 이어 지난 1월에는 CES 2022에서 혁신상까지 받았다. 역시 강원특구
사업자인 '메쥬'는 원격 모니터링 실증으로 완성한 '패치형 심전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으며, FDA(미 식품의약국) 승인을 거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을
통해 사업화 성과까지 조기에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규제자유특구 3년,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후 3년 동안 ▲1조9962억 원 지역 투자 유치 ▲2409개 일자리 창출 ▲237개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총 2조40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는데, 그중 특구 내로 유치된 금액이 1조9962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경북 배터리 특구는 GS건설 배터리 재활용 공장과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 음극재 공장 설립 등으
로 총 9500억원을 유치했다. 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8개 기업이 공장 설립 및 사옥 건립을 위해
해당 지역인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내년까지 1264억 원을 투자한다.
특구 내로 이전한 237개 기업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社) 뿐만 아니라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64
개사도 포함됐다. 이렇게 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가장 많이 기업을 유치한 곳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였다.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
케어 기기 제조 및 서비스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또한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의 질도 양호했다. 올해에는 규제자유
특구에서 659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총 3068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지역 대학에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돼, 특구 기업의 전문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규제자유특구 신청 시 ▲사전 컨설팅 ▲지정 후 실증을 통한 신기술 안전성
검증 ▲법령 정비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 안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실증 종료 후에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사업
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