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한덕수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조선일보. 발행일: 2022.04.04. 노석조 기자

첫 총리 후보자, 국방 강화·국제수지 흑자·생산성 등 4대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

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의 4대 국정 과제로 '국방 강화'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확대'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협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냈다. 

 윤 당선인은 내주 초부터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로

는 추경호(62)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59)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에

는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유력하다. 기사 A3·4면 

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_s.jsp?Y=2022&M=04&D=04&ID=202204040100102

한덕수 ＂文정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무리한 정책… 원전 잘 활용해야＂

                                                         조선일보. 발행일: 2022.04.04. 조의준 기자

尹·韓 책임장관제 공감 ＂차관인사때 장관뜻 중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며 "경제와 안보

가 하나 된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 우크라

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수까지 덮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한 조타수를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경제의 버팀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고, 에너지 위기를 

넘기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

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를 역임해, 경제·안보 융합 시대를 헤쳐 나갈 경륜을 갖췄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와 안보·외교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결국 한덕

수로 귀결됐다"며 "한 전 총리 이외에 최종 검증까지 올라간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안보시대'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과 국정 운영 방안을 서면으로 정리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도 이날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을 수차례 강조하며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이 같은 복합 위기의 해결책을 '시장'과 '경제 원칙'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4가지 중요 과제로 "국익 외교와 강한 국방" "재정 건전성" "국제 수지 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대외적 신뢰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

는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사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규제, 탈원전, 확장 

재정 등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에 대해 한 후보자가 직접 메스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원전에 대해선 "2050년 탄소 중립이란 거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전이 세계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한다"며 "만약 안전도가 문제라면, 안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위원회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

했다"며 "방법론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후보 시절 약속했듯 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어젯밤 윤석열 당선인을 뵙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아무래도 장관 인선이 급하니까 그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차관 등)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

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총리 후보자 인선의 또 다른 중요 잣대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

당이 172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인준이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

의 마지막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발탁해 '협치'의 발판을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한 후보자에 대해 '기회주의자'라며 비토 여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이명

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본지에 "한미 FTA는 소신이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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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이끈 개방론자… 관용차량도 처음 외제차로 바꿔

                                              조선일보. 발행일: 2022.04.04. 최형석 기자 김형원 기자

한덕수, 4개 정부서 고위직 역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앞선 네 정권에서 고위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주미(駐美) 대사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관직에 복귀했다. 국무총리직에는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에 다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냈다. 정권 교체

가 이뤄진 뒤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로 3년간 재임했다. 

 앞선 4차례 정부의 요직을 거친 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귀환한 것

이다. 국회가 인준에 동의할 경우 한 후보자는 김종필, 고건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정권에서 총리직을 

수행한 세 번째 국무총리가 된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통상 전문가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

에 몸담았다. 

 통상 전문가로서 그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하다"며 '개방

론'을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1998년 우리 정부의 수입차 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려 

관용차도 외제차로 바꿨다. 당시 한 후보자 차량은 배기량 2300cc짜리 스웨덴 사브 '9-5'모델로 결정됐

다. 장관급 고위 관료가 외제 관용차를 타기로 한 것은 당시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영화업계 반발에도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03

년 10월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장

으로 협상 타결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지방정부·의회를 돌며 "(한미 FTA로) 미국에

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후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 표결은 그해 4월 

2일로 한미 FTA가 타결되던 날이었다. 당시 국회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0명 중 찬성 210표, 

반대 51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정권 말기였음에도 한 후보자가 높은 득표를 한 배경에는 한미 FTA에 

찬성하던 당시 제1 야당 한나라당의 협조가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한 후보자는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로 발탁됐다. 

 공직 생활에 고비도 있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에 한중 마늘 협상을 타결시켰는데

2002년 말로 끝나는 중국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고 이를 대외 공개하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2년 7월 청와대 경제수석

에서 물러났다. 

 이후 노무현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04년 2월 국무조정실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한 후보자의 고향과 관련된 논란도 있다. 1970년 행정고시(8회)에 합격한 뒤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향을 서울이라 했다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전북 전주 출신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려서 일가족이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부친이 본적(本籍)을 서울로 변경해 

공직자 신상기록에 그렇게 적어낸 것"이라며" 한 번도 내 입으로 서울이 고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청문

회에서 떳떳하게 답하겠다"고 했다. 

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_s.jsp?Y=2022&M=04&D=04&ID=202204040100401